■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혐의가 있어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만약 아동학대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이 되며, 최악의 경우 센터의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점, 평소 아동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전에 다른 학대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최근 아동학대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상태 변화,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무혐의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동학대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