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1호 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소년이 9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여서 입건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이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년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재판부에게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인 어머니의 감호에 위탁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범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당사자에게 교화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년사건경험을 따져봐야합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장할지 정확히 아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부터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하더라도 소년사건에 경험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재판부가 어떤 주장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