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혐의가 있어 입건되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미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만큼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과 아동과의 평소 완만한 관계, 아동이 보이는 평소 행동,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방임에 이르게 된 전 후 상황, 방임현장에서의 아동의 반응, 아동의 정신감정서 등을 입증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여 불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를 최대한 빨리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원으로 송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사건이 송치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처분 결정을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확실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법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므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