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영상물 제작 보호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소년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가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최근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보호 의지 및 보호 능력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 소년의 평소 성행 등을 피력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여 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가장 가벼운 1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교화 가능성을 인정해 무거운 소년원 위탁의 처분이 아닌 교육 수강 및 사회봉사 처분을 명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의 경우 더 중요한 참작 사유가 있는데요 바로 ‘선도 가능성’입니다. 선도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소년 본인의 특성도 고려되지만 부모의 특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적절한 보호 능력과 의지를 가진 어른이 옆에 있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즉,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적극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적극적 대응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작정 자녀를 감싸고도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청소년이 부모 앞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진술을 꺼리는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