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수입 항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징역 3년 등의 선고를 받고 항소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수입한 알약 중 일부는 마약류가 아니었으며 약을 수입하고자 한 의도도 시중에 유통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ADHD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사건으로 인해 5개월 동안 이미 구금생활을 이어오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음을 들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에 조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하여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마약류범죄의 억압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처벌을 엄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전력이 없고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등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해서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