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친구들의 명품 절취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알고 가담하기로 하여 공동범행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대응방향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상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친구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도 또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고 공모한 반면 의뢰인인 소년은 단순히 절취 범행 계획에 가담하기만 하였으므로 비교적 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 소년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의지가 상당하며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들 다수의 계획에 휘말려 얼떨결에 가담하게 된 점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심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특수절도 사건은 일반절도와 달리 법정형이 무겁고 최저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부모님이 무작정 “우리애는 잘못이 없다. 친구를 잘못만나서 그렇다”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싸고 돌기만 하니 부모에게 맡기면 애가 망가지겠다”고 판단하면서 무거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분수위를 낮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