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 카메라 촬영 및 명예훼손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중학교 3학년인 소년이 같은 학교 동급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반포한 혐의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가 인정되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촬영물 반포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보호자인 부모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소년의 나이가 어리며 매우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정에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보호처분 중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1,2,3호 처분을 명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이 사건은 소년이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한 번이 아닌 두 번 반복한 사례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사건이라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보호 능력과 의지가 충분함을 소명하여, 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더라도 비행소년이 얼마든지 반성하고 교화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