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친자녀 아동학대 무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인인 의뢰인이 친자녀에게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와 발로 툭툭차고 쉬지않고 달리게 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군사법원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의 아내의 진술을 근거로 평소의 분위기가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이지는 않았으며, 피해아동의 진술에도 서로 툭툭 건드리는 등의 장난을 많이 쳤다는 등의 내용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달렸던 길도 평소 자주 산책하던 거리로, 지나치게 많이 달린 것이 아니며 체중감량을 위해 운동을 시키려고 한 행동으로 합당하고 이유있는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친자녀 아동학대의 경우 훈육과 혼동되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군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기소될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앞으로의 승진임용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