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반복 절도 1,3,4호 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만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여러 차례 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병합하여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로, 수 차례의 범행에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연령이 어린 촉법소년이며 범행이 반복적이었지만 비교적 범행의 수위가 가벼운 점, 보호자인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높고 보호 능력 또한 갖추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 즉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만으로도 소년이 교화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범행이 반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인 부모님의 감호에 위탁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과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라고 하여도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족하거나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회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어 소년원에 송치되게 되면 다시 학교로 복귀하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소년원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