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해자 손해배상명령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이 인터넷과 SNS 등에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여 투자금을 입금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자인 의뢰인이 피해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돕고, 투자 사기인 만큼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인 목적이었으므로 배상금액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가해자가 송부한 서류,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의뢰인을 도와 수집하여 범행내용을 입증하고 피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가해자들에게 징역 실형과 배상신청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사기와 같은 형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변호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돕고 복잡한 고소 과정을 대리하며, 범행 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에 있어 전문성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라면 금액도 큰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더욱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범행사실이 분명하고 피해가가 다수임에 안심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일 때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