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위계등추행 1,2호 처분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만 15세인 의뢰인이 동급생이며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례로, 매우 중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실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도 장애가 있는 점,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1,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범행의 수위가 중해서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소년의 교화가 주 목적인 보호사건이라면 교화의 가능성과 의지 등을 소명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