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묘 유골 유실 손해배상 일부인용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자에게 아버지와 조부모님 등 조상 7명의 묘를 이장하여 가족묘를 조성하는 공사를 맡겼는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묘의 벽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뿐 아니라 유골 중 일부가 분실되어 그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사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대비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고, 묘가 완성된 이상 유골함의 안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부실공사로 인해 조상의 유골까지 분실되었음을 소명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의 범위를 조정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4. 변호사조언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 분쟁이 기본이므로 민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반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하는데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증할 자료가 많을수록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법리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