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 1,2,3호 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10대인 소년이 같은 학교 동급생들의 사진을 딥페이크 음란물로 제작하고 반포한 사례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최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등 불리한 조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보호자인 부모님의 보호 능력과 의지가 굉장히 강한 점, 소년의 평소 성행, 소년의 나이가 어린 편인 점,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그대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육 수강과 사회봉사를 하는 1,2,3호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조언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대 청소년들은 스마트시대에 익숙하여 딥페이크 기술, 불건전 대화방 등에 어른보다 손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재판부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어도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 사회와 격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