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조 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119 구급대원인 소방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사례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28조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도 있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 소방사와도 이미 합의가 된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들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에 송치될 수도, 불송치로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기소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