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해 자리를 떠났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연인관계가 형성되어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판단하고 스킨쉽을 시도했으며, 강제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실제로 의뢰인이 휴대전화 연체요금과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해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이미 그 관계가 연인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허락을 구한 사실이 있으며,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자리를 떠났음을 보아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강제추행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그 특성 때문에 범죄사실이나 무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안일하게 있다가는 기소되어 오랜기간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