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성적학대 항소심 무죄판결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창문을 통해 서로 보이는 환경에서 식탁의 위치를 옮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집 거실에 음란물을 틀어 아동인 피해자들이 시청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에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방문하셨습니다.
2.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 정황을 확인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 무죄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정상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없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사적공간에서 영상을 튼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아동들이 실제로 영상을 보았는지를 정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움 점을 들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원심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항소심은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정황과 관련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와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로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법적으로 학대로 인정될 수준인지 명확히 다투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보듯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 발달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사건 초기부터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항소심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전문변호사, 헌법전문변호사가 재직중인 로펌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