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가정폭력 재물손괴 불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인정되어 가정보호재판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군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군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행,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점 등을 주장했으며, 가족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물건을 부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웃주민이 물건 부숴지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면, 부부싸움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고 심지어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자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격리당하고 이 또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군인이 부부싸움 때문에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벼운 사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후 기소될 경우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신분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