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원아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불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피해아동과의 관계, 해당 행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보육교사 아동학대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취업제한 명령도 같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불처분을 목표로 해야하며, 범죄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가중처벌 요소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라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