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 피고대리 양육비 미지급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에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부동산의 절반 지분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으로부터는 현금 1억 원에 연 5%의 이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양육권을 가져가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곤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의뢰인 A씨를 대신하여 법원에 출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뢰인보다 원고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점을 들어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지분 조정을 요구하고, 현금 1억 원 지급의 어려움 등을 소명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좋은 점, 자녀들이 의뢰인을 잘 따르며 헤어지면 슬플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9천만 원만을 원고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의뢰인 A씨가 갖도록 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그 어떤 재산분할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A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주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조정이혼이 적합합니다. 또한 이혼 자체에는 협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조정이혼이 유용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뿐만 아니라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세밀한 부분까지 중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유리한 조정결과를 위해서는 혼자 다투기보다 이혼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