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특수절도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인 소년이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된 사례입니다. 특수절도 두 건이 병합되어 무거운 처분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소년의 부모님께서 경찰에 입건된 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생으로, 범행사실이 학교에 알려질 경우 보호처분과 별도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그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이후 대학교 진학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심리가 불개시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소년의 평소 품행이 양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보호자인 부모님의 보호의지가 강하고 보호능력 또한 충분한 점 등을 들어 심리를 통한 처분이 실익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학교에도 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범죄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면 범행의 수위에 따라 심리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을 목표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경우 주변에 알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학교 밖의 범행이라도 교내징계를 받아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