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동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같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가면서 역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가서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함께 회식했던 다른 동료의 증언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도 분명한 만큼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서 의뢰인 A씨는 초범이며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영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