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A군이 중학교 동급생인 친구 B군과 교실에서 장난치다가 다투게 되어 B군이 인대 파열상을 입게 된 사례입니다. B군은 병원에 입원했고, B군의 어머니는 A군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그런 것이니 A군을 너무 탓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B군의 병문안을 가기도 했고, B군은 그런 A군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달라고 하는 등 이전과 같은 친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B군의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이 들었지만,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에 기반하여 학교폭력 불인정처분이 내려졌고, B군의 어머니는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교육지원청의 항소로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2. 대응방향
학교폭력 불인정처분이 취소되면 A군의 행위가 다시 학교폭력으로 판단되고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했습니다.
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사건에 대한 동급생들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B군과 그의 어머니의 진술과도 상이하고, 또 이러한 진술들을 모두 종합해보아도 서로 다투다가 우연찮게 큰 상해로 이어졌을뿐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B군측이 A군을 상해죄로 고소했지만 이미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학교폭력 불인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도 원고(B군)측이 모두 감당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학교폭력의 경우에 점점 그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어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도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정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정말로 잘못이 없다면 그만큼 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