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심리불개시 성공사례 ■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소년이 후배 2명과 함께 BMW외제차를 절도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보호자는 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된 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특수절도 사건은 최저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여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운이 좋아 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사건 소년은 이미 수사전력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려하지 않아,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그동안의 노하우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판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강한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결과적으로 판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4.변호사조언
특수절도 사건, 특히 합동절도의 경우 범행의 성격 상 소년의 잘못된 교우관계를 이유로 소년부 판사는 일반적으로 재범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합동절도) 혐의로 소년이 입건된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입건 초기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검사를 설득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이를 위해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할지등에 대하여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셨을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