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억 4천만원 투자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로부터 사업 투자금으로 4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기대했던만큼 수익이 나지 않은 B씨가 A씨와 동업자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마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아직 수사과정에 있는 A씨가 신속히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셔서,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고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여서 고소인 B씨가 기망으로 인하지 않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에 임한 점, 의뢰인 A씨와 C씨의 대화기록을 보아 범행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와 C씨가 피해금을 고소인 B씨에게 상당부분 이미 변제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력할 수 있는 방향이 열려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 조사에 동행할 뿐 아니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