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영업비밀누설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또다른 피의자 B씨와 함께 강의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소인 C씨와 서비스 제공을 고소인 이외의 1개 업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고소인 C씨가 거짓말에 속아 10억원을 지급했다며 고소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영업비밀누설을 방조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경찰조사 단계인 만큼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 고소인 C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고, 따라서 C씨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영업비밀누설 방조와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누설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법리적으로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주 가벼운 혐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건이 송치되어 재판으로 넘겨지면 단기간에 종결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 년이 걸려 마무리될 수도 있는 일이죠.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