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1호, 2호, 4호 성공사례 ■
1. 사건의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지나가는 행인이 한 음주 운전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게 적발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은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어, 소년의 부모님은 경찰 입건즉시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특히 소년이 나이가 많은 점, 과거 수사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단적으로 행한 점으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무거운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소년의 평소 생활태도가 양호한 점,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학우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 소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으로 소년은 1호, 2호, 4호 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을 동시에 한 소년에게 정말 내려지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무면허 운전의 경우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고 지질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도 6호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는데요, 형사처벌이 걱정된다면, 해당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또는 검찰이 미성년자의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과 함께 자동차 절도, 공문서부정사용 등 여러법 적 쟁점이 맞물려 있고 만약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 경우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에 소년분야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