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피고승소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자녀 B는 미성년자로, C씨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고, 이에 C씨는 무고죄로 형사고소함과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 A씨와 자녀 B가 C씨를 고소한 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나 과실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에는 원고측의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C씨가 의뢰인의 자녀 B를 무고로 고소하였지만 가정법원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린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함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 C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