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생인 자녀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동급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경찰 진술 방향과 앞뒤 정황들을 정리하고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일에 조력했습니다. 또한 소년의 평소 성행이 양호했던 점, 교우 관계가 원만했으며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서운한 감정을 토로할 뿐이었던 점, 소년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소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들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본 사건처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집니다. 이미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판의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얻어낼 수 있을 뿐이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예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진술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