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번호판 부착 오토바이 부정사용 성공사례 ■
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약 2km 운행하다가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의뢰인의 부모는 아들에게 형벌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였던 점, 현재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직접 습득한 것이 아닌 동네 선배인 다른 피의자로부터 받았다는 점,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이 사건 이후 다른 피의자에게 협박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 장기 보호관찰, 보호자인 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명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이 사례의 의뢰인처럼 청소년은 또래 친구들이 무리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행의 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년의 반성여부와 개선의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능력, 소년의 성행 및 심리상태 등이 양호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명을 위해서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