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 명예훼손 기소유예로 인한 징계감경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경찰인 의뢰인은 수년 전 인터넷의 연예인 관련 게시글에 악플을 단 혐의로 두 개의 사건이 입건되어 공소권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감봉1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익명 커뮤니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이미 탈퇴하여 이용을 중단한 바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 검찰 역시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이를 모두 이수하고 오늘날까지도 더 이상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의 행위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이지 않았고, 한 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들어 감봉1월의 징계처분은 너무 가혹함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소청위원회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감봉1월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징계 이력으로 인해 향후 근무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라면 반드시 처분의 취소를 다투거나 그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징계는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그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도 많습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게 내려진 경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소청변호사는 소청심사청구서 작성, 증거 수집과 제출, 소청심사에서의 변론, 행정소송까지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법적 조언과 대리를 통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바로잡고,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