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 양육권·양육비 확보, 재산분할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사례인데요, 조정이혼을 신청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이자, 두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매달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현재 주 양육자가 의뢰인이며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도 의뢰인이 훨씬 강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양육자로 훨씬 적합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히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할 정도의 근거가 없어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할 사정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혼인을 유지해온 기간과 의뢰인이 재산 축적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7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의뢰인을 양육자로 하고 매달 자녀 1인당 월 100만원 씩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또한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력이 있어,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조정이혼이 적합합니다.
또한 이혼 자체에 협의하면서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조정이혼이 유용합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세밀한 부분까지 중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유리한 조정결과를 위해서 이혼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