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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특수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1호처분 성공사례

특수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1호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학교 친구인 비행소년들과 함께 무인 인형뽑기 기계의 인형 배출구에 손을 넣어 인형을 절취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였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에 응하지 않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의 부모는 아들에게 형벌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여러 혐의가 경합되어 있었기에 불리한 정황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재판부를 상대로 소년의 교화 가능성, 소년의 진심이 담긴 반성하는 모습, 소년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능력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입증하며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는 1호처분을 비롯하여 40시간의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죄는 강력 범죄에 해당하며 청소년의 절도는 더욱 무거운 죄목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청소년의 절도 행위는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기 때문에 형법의 특수절도 규정에 따라 특수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지 형사재판으로 진행될지는 검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소년보호 처분으로도 충분히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교화 가능성과 재범 억제 가능성은 재판에서도 감경사유로 작용하여 가능한 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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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5-01-20

조회수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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