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동료 추행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면제, 벌금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려는 직장동료 B씨에게 '한 잔 더 하자'며 머리를 쓰다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으며 또다른 동료 C씨에게는 식당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옷 안에 손을 넣어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날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고, C씨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 추행행위가 수차례 지속된 점 등 불리한 점이 많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A씨는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이미 직장에서 해고되어 무직 상태임을 들어 선처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여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4. 변호사조언
직장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그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회사 부하직원은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해 강제추행 범행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며, 이러한 사정은 집행유예에 부정적 참작사유 중 '주요 참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성범죄로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