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항소 벌금형 감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순간의 감정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결국 기소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의 끝에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기 위해 A씨가 피해경찰관에게 300만원을 형사공탁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고, 또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조언
1심에서 대응이 미진했다면 항소심에서는 형사분야 전문성이 특히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마지막 3심은 법률심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항소심이 사실상 최후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여러 로펌을 찾아 상담을 받은 뒤 내 사안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