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절도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A양은 학원에 가기 위해 공원을 지나던 중, 지갑이 덩그러니 놓여져있는 것을 보고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주워서 가방에 챙겼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가 공부를 하다가 지갑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말았고, 며칠간 가방 안에 넣어둔 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갑의 주인이었던 B씨는 며칠동안이나 지갑을 찾지 못해 결국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공원 CCTV를 확인하다가 A양이 지갑을 주워가는 장면을 발견해 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셨다면 좋았겠지만, 결백하다는 생각에 절도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만 하다가 결국 소년사건으로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양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A양이 지갑을 가져가긴 했지만 안의 내용물을 꺼내거나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고, 평소 품행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양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들을 객관적인 증거와 적절한 법리로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재판의 무죄와 비슷한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나는 죄가 없으니 알아줄거야'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재판으로 기소되어 오랜 기간 법원에 출석하는 등의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가 없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들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