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범죄 피해자 대리, 합의금 4천만원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회사 회식 중 상사 B씨로부터 추행을 당했습니다. B씨는 얼마 남지 않은 승진 기회를 언급했고, A씨는 생업을 생각해, 순간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그 날의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B씨는 직위가 높고, A씨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소할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도 있고 회사에 나쁜 소문이 퍼질 수도 있어 두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고민 끝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 대응방향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송을 두려워하는 A씨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A씨를 대신하여 가해자 B씨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판례와 유사 사건들을 검토한 뒤 합의금의 액수를 약 4,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B씨 측에게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 소송에서 충분히 성추행이 입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판례와 법리를 제시해가며 압박하였습니다. 추가로 A씨가 두려워했던 소문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유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가해자 B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처음에는 1,000만원으로 합의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가 받을 법적 처벌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협상했습니다. 결국, B씨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4,000만원에 최종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합의 절차에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으려면, 사안의 특성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장치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협상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혼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연락을 취했을 때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고소당할 수도 있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