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전력 소년 공동공갈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소년 A군은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으로 이미 소년원에 다녀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년원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당구장이나 피시방 등 여러 곳에서 어린 학생들을 공갈하여 휴대폰을 빼앗아 또다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또 소년원에 송치될까봐 경찰조사 단계에서 급하게 소년법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우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이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 대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사실과 함께 소년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들어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야함을 주장했고,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후에는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과 소년 보호의지, 소년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소년원에 다녀왔으므로 재차 소년원에 수감되면 사회로 복귀하는데에 적응이 너무 어려울 수 있고,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회내에서 소년을 지도하고 보살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인정하고, 사회내에서 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5,6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의 조언
소년법은 형법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소년의 보호와 지도를 통해 교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범죄전력이 있고 여러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회내에서 충분히 지도가 가능함을 소명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