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 위자료 3,000만원 승소사례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이 사건은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관계를 청산하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남편과 상간녀는 관계를 청산한다고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지속하여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피고의 불륜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상간녀인 피고와 남편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피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기일에 따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12% 이자도 지급할 것을 동시에 명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증가하면서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대상으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