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 등 초등학생, 불처분결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친구와 만나려고 하다가 길에서 나이가 많은 형들을 만났고, 그들은 A군을 데리고 주운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A군이 이들과 함께 도망가자 다함께 경찰에 입건된 것입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은 그 신분증이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신용카드는 타인의 소유인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A군과 그 무리는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실행한 것도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군은 범행에 연루된 것에 대해 무지하고 부주의했음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A군의 어머니 또한 앞으로 A군을 철저히 지도하고 교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과 근거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무죄에 준하는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정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자신은 결백하다는 생각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결백함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악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