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중학생 1,2호처분 성공사례 ■
✅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늦은 밤 상가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기를 밟고 올라서 옆칸의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들켜 붙잡혔고,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소년법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어린 소년을 위해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후 A군의 나이가 중학교 2학년으로 매우 어린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소명하였으며, 부모님의 보호능력이 충분하고 보호의지도 강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소년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1,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 조언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 만큼, 나이가 어려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리고 초범이라고 해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분을 받고 학교나 사회와 격리되면, 이후에 돌아가서도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