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위증죄 혐의, 무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에 있었는데, 재판 중 아내 측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여 위증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위증으로 인해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 A씨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절차와 방식으로 신문당하는 상황에서 기억이 왜곡되어 의도와는 다르게 진술한 것이며 위증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이혼 소송 중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위자료나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형사 종합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