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공갈, 상해, 폭행 등 5,6호 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군은 고등학생으로, 다수의 사건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친구들과 공동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성행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여러 명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A군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A군 부모님의 보호능력이 충분하고 보호의지가 아주 강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의사도 없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5,6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원 송치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급적 사회 내 처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형사 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 판단할 경우 다시 소년부로 되돌려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다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형벌의 집행과 함께 재사회화를 통해 소년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일원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일반 형사범죄와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