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지자체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고 싶어 행정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의 생계유지를 위해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였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행정분야는 법 중에서도 절차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렵기로 유명한 분야입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과 심판에 경험이 없다면 전문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심판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에게 행정 분야의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신 뒤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