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혐의 고등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 A군이 하급생을 폭행해 입건된 사안입니다. A군은 이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기에 A군의 부모님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우선 A군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A군의 부모님 대신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A군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여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군 부모님의 보호의지가 강하여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아도 A군이 선도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비행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소년의 교화와 바람직한 성장이므로 형법과 달리 범행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법과는 그 목적과 절차, 성격이 매우 다르므로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학업과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