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착취물 구매한 고등학생 1,2호 처분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생 A군이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했다가 입건된 사안입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성착취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A군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호기심에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군의 부모님 또한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강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1,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고등학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