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틈사이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메라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사례입니다.
2.대응방향
소년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담당검사에게 소년이 촬영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카메라촬영을 한 범죄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소년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촬영물을 모두 폐기한 점, 소년의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소명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의 사건을 불기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소년은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소년보호처분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주의 경향으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 소년의 보호자가 무조건 소년의 편을 들며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방향은 소년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보호자가 소년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의심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소년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전개하여 소년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