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혐의 불기소(무혐의) 결정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주기로 한 돈을 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주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건데요, A씨는 매우 억울해하며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 A씨가 돈을 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이 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이 없는 사실 등을 볼 때 A씨가 처음부터 돈을 줄 수 없는데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기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 A씨의 사기죄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신속하게 대한중앙을 찾아주셔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지체없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가서 긴 기간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다툴 필요 없이, 경찰·검찰 조사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