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항소, 벌금형 성공사례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신 후 잠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났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있었습니다. 1심에서 결국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고,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받아냈습니다.
이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경미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닌 '숙취운전'이었던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선고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기본 형량 자체가 매우 높고 실형 선고비율도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각종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을 위해서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충분한지 꼭 확인해보시고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