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 3천만원 전부승소 ■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같은 남자인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B씨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과 교육 이수 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B씨는 유죄임이 인정되어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되었지만 A씨의 정신적 충격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씨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례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A씨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송비용 또한 B씨가 모두 부담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3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건도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병행할지,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할지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