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 등 고등학생 불처분결정 ■
1. 사건개요
길에서 무선이어폰을 주운 A군은 주인을 찾아주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며 그 물건을 그냥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를 찾던 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CCTV에 찍힌 A군이 형사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놀란 A군과 부모님은 소년법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모님과의 상담 끝에 학업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불처분결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A군과 부모님 대신 피해자 B씨와도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A군의 평소성행이 양호했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가벼운 마음에 결정한 일이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A군의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법은 형법과 달리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소년들의 교화와 재범방지, 건전한 성장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증거를 통해 확실히 소명한다면 재판부에서도 가벼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보호처분이 없더라도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처분결정도 내릴 수 있겠죠.
가정과 사회, 학교와 격리되지 않도록, 재범이거나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